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할 전주지역의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를 전북지원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현재의 출장소를 사무소로 전환하는 조직개편이 단행된다.
하지만 금감원의 주요 업무 권한인 ‘검사권’은 여전히 이웃도시인 금감원 광주지원에서 행사하게 돼 사실상 명칭만 바뀐 허울뿐인 조직개편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15일 현행 기획검사국을 금융적폐 청산 전담조직인 금융혁신국으로 전환하고 지방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주를 포함한 춘천, 강릉, 충주 등 4곳의 출장소를 사무소로 전환하는 조직개편을 16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전국에 4개 지원(부산·대구·광주·대전), 1개 사무소(제주), 4개 출장소(전주·춘천·강릉·충주)를 두고 있다.
전주출장소는 금감원 광주지원 산하 출장소로 금융민원 등을 제외한 검사 및 감독업무는 광주지원에서 실시한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전주출장소가 사무소로 전환됐지만 속내를 보면 접수된 민원만 처리하는 최하위 조직에 불과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조직개편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변경된 사무소에 금융·보험 민원 처리를 강화하는 소비자보호전담팀을 만들 계획으로 전주를 포함한 각 사무소에 1~2명의 인력 보충에 그칠 전망이다.
전주의 경우 연간 446조원에 이르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자산운용사 및 종합증권사, 국공채, 부동산펀드, 주식파생 등 전문화된 금융투자회사가 집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이들을 상시적으로 감독할 지원 승격 여론이 높게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