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지난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 달라는 고충민원 처리에 극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104년 고충민원 처리 실태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는 시 단위 조사대상 75곳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부진(C)' 등급을 받았다. 전주시는 2013년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1년 만에 2단계나 등급이 하락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최우수(A＋＋), 우수(A＋), 보통(A), 미흡(B), 부진(C) 등 5단계 등급으로 나뉘어 평가가 이뤄졌다.
반면 군산시는 2013년에는 '미흡'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우수' 등급으로 한 단계 뛰어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는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보통' 등급을 받는 등 전북도와 시 단위 기초단체의 고충민원 처리 수준이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예방과 해소, 관리기반 조성 등 3개 분야 (23개 지표)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이뤄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 기관장의 관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관장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지방옴부즈만 또는 전담조직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