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전히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 교육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 보육료 공백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자 3면 보도)
어린이집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형국이지만, 도교육청과 도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현재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서 “정부의 방침이나 태도를 봐야 대응논리를 가져갈 수 있을텐데, 현재로서는 정부 쪽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관련 업무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책임’이라는 입장이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반면 도는 “현행법상 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댈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지여성보건국 관계자는 “도청 입장에서도 딱히 방법은 없다”면서 “전국 단위로 이슈가 돼야 하는데, 지방에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것으로 비춰지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서로의 입장들이 단호한 상태에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13일 도의회 누리과정 특위 회의 때 이후로는 도교육청·도·도의회와 별다른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다. 모여 논의할 자리 자체가 없었다는 것.
타 시·도와의 공동 대응 논의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내달 중순에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 전까지는 각 시·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댈 공식적인 자리가 예정돼 있지 않다.
그나마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25일부터 열리는 전국 시·도운영위원회 연찬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고, 27일 누리과정 특위와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으로 국회의사당 앞 집회를 열기로 한 정도가 눈에 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도 추경예산 편성 때까지 예산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추경예산 편성이 빨라야 5월이어서 4월 한 달 정도는 공백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가 ‘반드시 예산을 준다’는 약속을 해준다면 협의를 통해 ‘성립 전 예산’ 형태로 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박한 파국’ 앞에서 정부의 태도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각 시·도교육감의 의무”라면서 “교육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달 전국 차원의 집회를 여는 등 대정부 행동을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