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근절로 사회안전망 구축

▲ 하권삼 고창경찰서 경무과장
의식주 못지않게 중요한 인간생활의 요소는 ‘안전’이다.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인간답게 살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실업·빈곤·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크게 1·2·3차로 구분된다.

 

1차 안전망은 4대 사회보험이며, 2차 안전망은 저소득층용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안전망은 재난자를 지원하는 긴급구호 제도이다.

 

이들 안전망 외에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4차 안전망 또한 절실한 시점이다.

 

경찰은 ‘4대악 범죄’에 해당되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및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명확한 목표제시로 성과중심의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4대악 범죄 체계적 대응을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조직을 출범시켰으며, 법령·제도 정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치안정책 개발 등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여성청소년 수사팀 발족으로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전담하게 되었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소재가 불분명한 이들에 대한 추적수사도 병행하고, 여성가족부와 협조하여 원스톱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원거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구축은 경찰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관련 기관의 복지정책, 범죄 사각지역 지속적 관리, 방범시설 지원 등 입체적인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없는지, 지적·운동능력이 부족하여 성폭력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은 없는지, 욕심에 눈이 멀어 부정·불량식품을 유통하는 자가 없는지, 더 관심을 갖자.

 

내 이웃에 대한 관심과 관련 기관 지원, 경찰의 방범예방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때 4대악은 근절되고 사회안전망은 든든한 울타리로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