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1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만 편성해야 한다며 뜻을 모았다.
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논의가 최근 정치권에서 이뤄진 것에 대한 전면 거부인 셈이다.
이전까지 ‘지방채 발행 거부’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던 일부 시·도교육청도 이날 총회에서는 호응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도교육감협은 “경상남도의 지원 중단에서 비롯된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 중단과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학교의 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도지사와 교육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오직 교육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