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폐지하고 표준품셈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사업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실적공사비 배제 연장여부는 단가 현실화 수준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재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실적공사비는 과거에 축적된 계약가격을 향후 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업체들의 경영 악화는 물론 시설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관련 업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폐지하고 표준품셈을 적용하면서 일한 만큼 제대로 된 공사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적용했던 실적공사비는 표준품셈가격의 약 80%에 불과해 건설업체들의 반발을 사왔기 때문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는 자재비·노무비·장비비·가설비·일반경비 등 1430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정부고시가격에 따라 산출되고 이때 적용되는 정부고시가격이 바로 표준품셈이다.
발주기관은 이에 따라 낙찰예정가를 결정하고 건설업체도 이를 기준으로 나름대로 적절한 응찰가를 산출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특히 동일한 규모의 공사라 하더라도 실적공사비 단가 비중이 크거나 표준품셈과의 격차가 큰 공사의 경우 예정 공사비가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준설공사 등 실적공사비 단가 비중이 50%에 이르는 200억 규모의 공사라면, 앞으로는 종전보다 5~7.5%(10억~15억)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실적공사비 단가의 비중이 적거나 표준품셈과의 격차가 작은 공종이 포함돼 있다면 공사비 상승폭이 크지 않아 표준품셈 적용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은 평균 3% 안팎일 것으로 건설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실적공사비가 폐지되고 표준품셈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내 중소 건설업체들은 공사비 상승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수주난이 가중되면서 인력을 놀릴 수 없어 제값을 못받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나마 현실화된 공사비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