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용담댐 물 요구는 어불성설이다

충남도가 요즘 전북의 용담댐 물을 끌어가려고 애쓰는 모양이다. 충남도에서 진행된 지천댐 건설 계획이 무산되자 이웃 전북의 용담댐 물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가 용담댐 물 분배를 요구하고 나서도록 결정적 용기를 제공한 곳은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1년 전 실시된 감사에서 지천댐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은 당시 지천댐 건설 대신에 인근 예당저수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용담담의 급수체계 조정을 통해 용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충남도에 요구했다. 이에 충남도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체수원 개발 방법 대신에 용담댐 급수체계 조정을 통한 용수 확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칠갑산 인근 청양군 장평면 일대의 지천댐 건설 계획은 청양군과 주민들의 반대로 강력한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 감사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의 용담댐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큰 문제다. 국가 감사기관으로서 균형된 시각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물 문제가 지역간 갈등의 주요 원인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내린 처사인지 궁금하다. 지역갈등을 촉발하는 결정은 아무리 신중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더 잘 알 것 아닌가. 오염 정도가 심해진 낙동강 물 취수가 힘들게 된 부산과 대구지역에서 경남 진주쪽 물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대표적 실례다. 용담댐 물 분쟁은 건설 당시부터 충청지역과 용수 배분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었던 곳이다.

 

10년에 걸친 공사기간을 거쳐 2001년 준공된 용담댐 물과 관련 당시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고려해 전북지역에 1일 135만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수배분계획을 세웠다. 현재 전북지역에 공급되는 물이 70만톤 정도이고, 65만톤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충남도가 이 여유물량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도 물이 절실하다. 새만금은 4만2000㏊에 달하는 광활한 땅이고, 산업단지와 그 배후도시가 들어선다. 향후 10년 내에 엄청난 물 수요가 발생한다. 게다가 새만금 인근에서는 먹는 물을 확보할 수 없다. 전북으로서도 용담댐 지키기는 사활이 걸린 중대사다. 이미 25년 전에 국가 물이용기본계획법으로 결정된 사항을 이제와서 K-WATER의 유역통합물관리를 논리로 내세워 뒤집으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