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은 25일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지금이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초청해 가진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좌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좌담회에서 “우리사회는 2008~2012년을 기준으로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5.1%인 반면, 가계는 1.4%에 불과해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조세와 정부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비율이 9%에 불과해 OECD회원국 평균 35%의 4분의 1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소득재분배정책을 위해 광범위한 비정규직을 줄이는 등 임금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가 우선돼야 하고,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는 불공정한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조세정의를 세워 조세정책과 정부의 사회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며 증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성장과 분배(복지)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두 바퀴 경제를 통해)를 만들어 혁신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희정 지사를 초청해 열린 이날 좌담회는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 찾기’의 네 번째 시리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장하성 교수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좌담회를 잇따라 열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강조하며, 혁신경제와 경제민주화·생산적 복지를 강화하는 ‘두 바퀴 경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