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독립성·업무 실효성 의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새정치연합·익산갑)은 지난 24일 열린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특별감찰관의 독립성과 업무 실효성에 우려를 표했다.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직위로 이번에 처음 신설됐다.

 

이 의원은 청문회에서 특별감찰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중복, 특별감찰 개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면서 자칫 허수아비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정수석실의 감찰범위가 특별감찰관보다 훨씬 넓다”며 “사정기관도 움직이는 민정수석실에 비하면 특별감찰관은 종이호랑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특별감찰관은 직무상 독립을 지키는 소신과 강단이 있어야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감찰관직을 걸고라도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