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나선 가운데 전북지역 집창촌인 일명 전주 선미촌과 선화촌이 폐쇄 대상에 포함돼 해당 지역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제3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불법 성매매업소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TF팀은 현재 전국에 있는 24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합동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 업소가 10개 이상 몰려있는 곳을 말하며 전북지역에는 전주시내 2곳이 해당된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각 자치단체와 경찰서 등에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할 방침이다.
특히 각 자치단체와 경찰서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점검을 통해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성매매 집결지역을 중심으로 검찰, 경찰, 자치단체, 교육청,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함께하는 ‘성매매 방지 네트워크 간담회’를 열어 집창촌 폐쇄를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는 자진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집결지 내 업소 집중단속,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여성단체 관계자와 도시재생 전문가·시의원 등 21명으로 구성된 ‘선미촌 기능전환 다울마당’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다울마당 위원들은 주변 도시재생 지역 및 한옥마을 등과 연계한 선미촌 개발방안과 단계적·점진적 개발의 필요성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전주시청 뒤에 자리잡은 선미촌(2만3400㎡)은 지난 1960년대에 형성됐으며 2002년의 경우 85개 업소에 250여명의 성매매여성이 종사했으나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그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현재는 49곳 88명 정도로 감소했다.
그러나 경찰과 행정의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선미촌 성매매업소의 영업은 계속되고 있고,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착수했으며, 오는 5월께 그 결과물을 받아 이를 토대로 선미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