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4월 보육 대란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30일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한 계획을 27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데 대해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목적예비비 지원분이 애초의 200여억원에서 270여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교육청은 ‘원 포인트 추경’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애초보다 늘어난 금액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0여일 분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워야 교육부로부터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4월 보육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전북 외에 경기·강원·광주·전남·경남·제주 교육청이 관련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계획을 제출한 곳도 ‘정부가 보증하는 교부금형 지방채는 받을 수 있으나 교육청 자체 지방채 발행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