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의 분양보증금액이 부동산 경기 전망 호전 등으로 1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전북지사 설립 첫 해인 지난 2013년 5081억원(4149세대)였던 전북지역 분양보증금액이 지난해에는 9319억원(8143세대)으로 1년 사이 83.4% 증가했다.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 포함)의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피분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주택을 건설하던 회사가 도산해도 분양받은 주택은 완공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증회사에 보증료를 지급하고 보증을 받으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을 책임져준다. 198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주택건설사업자 도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서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해 제도화한 것이다.
현행 주택법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지 않고서는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지사 설립 이전 운영됐던 대한주택보증 전주지점은 IMF를 겪던 지난 1998년 광주지점으로 통·폐합돼 광주에서 전북의 보증업무를 진행,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은 그동안 분양보증서와 하자보증서 등 각종 보증서 발급을 위해 광주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2013년 전북지사 설립과 함께 광주지점은 광주·전남지사로 승격되면서 전북 업무는 전북지사에서 맡게 됐고 이로인해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됐을 뿐만 아니라 이용도 늘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전북지사가 설립된 이후 전북지역의 주택업체가 물질적·시간적 측면에서 혜택을 보았다”며 “앞으로도 최대한의 배려를 적용해 전북지역 주택업체들의 내실화를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