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조정 농촌지역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편을 위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권고안이 나왔고 국회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석수와 선거구 조정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제시한 안은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2대 1로 맞추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유권자가 던지는 표의 등가성을 고려하고 정치를 지역별 전문성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다. 이번 선관위의 안은 반대할 명분을 찾기 힘들만큼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특권은 별로 없고 전문성을 가지고 고단하게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 될 때 정치인이 소명의식을 가진 직업군으로 존경받는 세상이 올 것이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정치가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기본방향이 이상에 치우쳐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번 정치개혁안이 우리사회의 특수한 맥락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우리사회는 수도권 중심의 지방소외, 지역 사이의 격차, 농촌의 쇠락,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인구편차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이런 문제들을 방치하거나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정치개혁이 지역마다 정체성이 강하고, 지방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줄고 노령화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만 여러 선거구가 하나로 묶이거나 정체성이 전혀 다른 지역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 이외에도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마다 전문성이 살아나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중차대한 이번 정치개혁이 정치인의 밥그릇 싸움에 말려 누더기가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정치개혁이 필요한 기본 목적을 잊지 않는 진정성과 우리사회의 현실과 맥락을 고려한 융통성의 조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