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지난 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지원 신설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창원 등 7곳에 지원을 운영 중이다. 1개 지원이 2~3개 광역 시·도를 관할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산간이나 도서지역이 많은 곳은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이나 의료계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심사평가원과 유사한 다른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이 권역별 또는 시·도에 지역본부와 주요 중소도시까지 지사를 두고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전북과 전남, 광주를 모두 관할하는 광주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해 관할 면적이 2만 872㎢로 심사평가원 7개 지원 중 가장 넓다. 관할구역 내 인구 역시 광주지원은 525만 2000여 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많으며, 관할 면단위 행정구역 수도 341개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업무량은 꾸준히 늘어난데 반해 25년째 전국 7개 지원으로 여러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심사평가원의 업무 특성상 현장 밀착형 업무가 주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지원 수가 25년 전 그대로라는 것은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심사평가원 지원의 신설은 필수적 과제이며, 1순위는 전북지원이 돼야 할 것”이라며 “전북의 의료정책 서비스 지원확대 및 도민의 고른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심사평가원의 지원 신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