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삼천동 일대에 추진되는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이 법정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해 마을별 주민대표를 선출했지만 전주시가 주민대표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협의체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2개의 조직으로 나뉘어 주민대표를 각각 따로 선출, 전주시에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절차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놓였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를 선출, 통보해 줄 것을 각 마을 통장에게 안내했다.
하지만 각 마을별로 주민대표를 따로 선출하면서 주민대표의 자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 주민조직인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3개 마을 합동 주민총회를 열어 마을별로 각 3명씩, 모두 9명의 주민대표를 선출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또다른 주민조직인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정상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지난 2일 세 차례에 걸친 주민총회를 통해 모두 8명의 주민대표를 선출했다.
이처럼 주민대표 선출에 파행이 거듭되면서 전주시는 독자적으로 주민대표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양분된 2개의 주민단체가 각각 별도로 주민대표를 선출해 명단을 제출했다”면서 “고문변호사 자문 등 법적 검토 결과, 어느 쪽도 전체 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민대표들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주시와 시의회가 독자적으로 주민대표 선출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면서 “다만 주민투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차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지역 시의원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전체의 50% 이상),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 모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