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권한 침해 대통령령은 명백한 무효"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대책특별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정읍)은 9일 ‘4·16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권영빈 상임위원과 면담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특조위의 의견을 들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행정절차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이 특조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이령은 명백한 무효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