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요구했던대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면서 “고위 공무원을 세워 전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지휘하고 통제해 독립성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대책위는 △기획조정실장(행정지원실장) 폐기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위원장의 업무 지휘·감독권 확보 △특별법에 부합하는 국별 업무 범위 확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손주화 대변인은 “조사대상인 정부에서 고위 공무원을 실세로 파견하게 되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장치와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었다.
전북대책위는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세월호 국민대책위의 회의 결과에 따라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