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줄곧 원칙론을 고수하던 것에서 태도가 다소 유연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6일“만일 지방채를 발행하면 재정 부담이 연 1000억원씩 누적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협의의 가능성마저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북도에서)수용 가능한 안이 제시되면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주 중 목적예비비 5064억원이 각 시·도에 배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기존 202억에 더해 추가로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61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으나, 한 달 치에 불과한 이것만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달랑 한 달 치만 전출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 대책에 가까운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도교육청이 이를 지렛대로 삼아 도·도의회와 협의를 도출해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채 발행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오던 강원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해, 전북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 여부를 놓고 고군분투해야 하는 형국에 놓이게 됐다.
한편 금주 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던 김승환 교육감과 송하진 도지사 및 김광수 도의회 의장의 회동은 김 교육감의 병가(13일까지)로 인해 일단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