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지연 및 국민연금 연계 논란과 관련 “해야 할 일을 안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이라며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도리를 국민에게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 가 형성된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처리가 무산된 이후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연계 논의에 대해 대통령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 연계를 강조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면서 새누리당에 대해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런 것(공무원연금개혁)으로 빚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국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되고, 미래세대에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