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13일 회원사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대한건설협회는 “등록기준상 기술자도 없이 기능사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리를 통째로 전문건설업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품질 확보를 배제하는 탁상행정 표본”이라며 “국토부가 업역 갈등을 조장하고 시장의 왜곡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건설생산체계의 주체인 원·하도급과 기계장비, 근로자 가운데 전문을 제외한 나머지 주체들이 모두 소규모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며 “중·장기 건설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나 작금의 국토부의 정책은 누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종합건설업계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 요구는 물량축소만 운운하는 업계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반박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최근 종합건설업계에서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활성화에 반대해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를 부실기업으로 치부하고 13일 세종청사와 19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마치 건설현장의 갑·을 관계를 보는 것과 같다”며 비판했다.
또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야할 종합·전문건설사가 실제 일어나지도 않을 물량이전으로 건설업계 내부와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과도한 흑색선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