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새만금 개발지역의 전력공급시설을 지중화 방식이 아닌 전봇대 방식으로 하겠다고 나선 모양이다.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새만금 농지조성 구간(47.3㎞)의 전력공급시설 사업비를 지중화 기준으로 요구한 예산 182억원을 기획재정부가 대폭 삭감, 57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기재부가 지중화 방식을 버린 이유는 지상 가공선로(송전선로) 방식으로 하면 지중화 방식의 3분의 1 비용으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 당연한 선택으로 보인다. 요즘 박근혜 정부는 무리하게 복지예산을 세우느라 다른 사업들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그 불똥이 새만금 전력공급시설에 튄 것이다.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조변석개하듯 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지상에 철탑이나 전봇대를 설치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은 이미 그 문제점이 드러났고, 앞으로 전력공급시설은 지중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결론이 났다. 그래서 정부는 새만금 전력공급시설 지중화를 새만금계획에서 문서로 밝혔다. 지난 2011년 3월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과 2014년 9월의 새만금 기본계획 ‘에너지 공급계획’에서 정부가 ‘전력 공급망의 지중화를 통한 새만금 조성’을 명시했다.
또 새만금개발사업 정도의 대단위 사업을 옛날 1960년대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점이다. 전력선 지중화는 전봇대 방식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지상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서 파손 위험도 거의 없기 때문에 단전에 따른 각종 피해와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안배하는 기능을 한다. 국가 예산 심의 및 배정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합리적이라며 세운 지중화 계획을 기재부가 느닷없이 손바닥 뒤집듯 하면 안된다.
전력시설은 지중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