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 정읍, 완주군 일대 18㎢를 융·복합소재 부품과 농생명융합, 사업화 촉진지구로 지정해 특화하는 사업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국비 100억여 원이 투입되고 오는 2030년까지 8조6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1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도는 지난 2월 농생명과 탄소 등 융·복합소재를 특화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최종안’을 미래부에 제출한 이후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미래부 역시 타당성 검토를 끝냈고 기재부와 국토부 등 11개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는 등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지만 유독 기획재정부만 의견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후속 일정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연구개발특구 신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특구가 늘어나면 기존 특구의 기능과 역할이 약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연구개발특구를 확대해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국가의 정책방향이고 또 지역별 특화 및 경쟁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
더구나 전문가 조사 결과 타당성 결론을 얻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원을 약속한 사안 아닌가.
박 대통령은 작년 11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농생명과 탄소소재 산업분야의 R&D 기관과 기업들이 집적돼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작년 12월 “과거에는 일부 여건이 미비했으나, 이젠 모자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북에 특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실정이라면 기재부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사업을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 장관이 개인 견해를 이유로 정책을 미루는 건 오해를 살 수 있다. 기재부도 장관에게 보고조차 못하는 분위기라면 문제다.
이쯤 되면 전북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전북연구개발특구 사업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