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의 소송금액이 5조원에 달하는 만큼, 막대한 규모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는 재판 절차를 공개하고 국민은 이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ISD로 다시 보는 론스타 문제'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국제 단심제(재판)에 회부되면 해당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상대방과 재판부에 제출한 자국의 방어 서면을 인터넷에 공개하지만, 한국 정부는 '철저한 밀실 중재'를 고집하며 ISD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두 의 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송 당사자가 우리나라 정부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배상금은 고스란히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갈 판국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송 진행 과정 일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ISD에 대해 보고를 하라고 하면 정부는 국익에 위배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서 "정부가 보호하려는 것이 '국익'인지 '사익'인지 국민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이번 소송에는 무려 5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걸려 있지만, 우리 국민은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재판 절차의 공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근대 사법제도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더구나 국가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의 경우 그 진행상황이 국민에게 더욱 철저히 공개돼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 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기호·권영국·김성진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득의 론스타 공동대책 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ISD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시됐으며, 심리는 오는 24일까지 열흘간 비공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