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공무원연금법 5월 국회 처리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국회에서도 여당은 청와대의 명령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여야합의가 주무장관에 의해 부정됐고, 국회에서 만든 법이 시행령에 의해 무력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 장관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논의에서도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 때처럼 합의를 파행으로 몰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장관 교체는 사회적기구, 대타협의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공무원연금 개혁안) 돼도 28일 본회의에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건 아니란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여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