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년도 교원 정원 가배정 결과를 통보한 가운데, 유·초·중등 및 특수 등 전 영역에 걸쳐 정원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후폭풍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월 27일자 1면·29일자 5면 보도)
전북도교육청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2016학년도 유·초등 및 특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에 따르면 특수 교사 정원은 유치원 2명·초등 4명으로 총 6명에 불과했다. 2015학년도 정원은 유치원 5명·초등 51명 등 56명과 비교할 때 1/1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셈이다.
유치원 교사 역시 22명에서 10명으로 반토막 났고, 초등 교사도 330명에서 228명으로 100명 이상 줄어들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내년도 선발 인원은 130명으로, 올해 선발 인원 187명에 비해 57명이나 줄어들었다.
유·초·중등 및 특수 등 내년도 선발 예정 인원을 모두 합해도 374명에 불과해, 올해 상반기에 명예퇴직한 376명에도 못 미친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조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과장급 업무협의회를 통해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교과교사 증원 억제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영을 최소화”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개발지역 교원 수요 대응을 위해 학생 수 감소 지역 교원 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재배정”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 도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7명, 중학교 14.2명, 고등학교 13.1명이다. 전국 평균(초 14.9명·중 15.2명·고 13.7명)에 비해 낮은 편이나,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 특성상 단순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처럼 교원 선발 정원이 급감함에 따라 현직 교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대·사범대 학생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회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전북은 충남·충북과 함께 ‘4지역군’으로 묶여 있어 정원 배정 보정지수에서 불리한 편”이라면서 “강원·전남·경북이 묶여 있는 ‘5지역군’으로 조정해달라고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31일 정부를 향해 초·중등 교원 정원을 증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 ‘공교육 정상화’ 공약 이행과 교육여건 개선, 교·사대 학생들의 청년실업 및 교단 고령화 현상의 해소 등을 위해서는 오히려 매년 3000명 이상의 초·중등 교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부가 ‘경제 논리’에만 매몰돼 교원 감축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 논리’를 바탕으로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의 즉각 철회와 안정적인 교원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