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경비를 의무지출 항목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서울·경기·인천·광주 4개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과 관련한 자체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유·초·중등교육의 황폐화와 교육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백하다”면서 “입법부의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이 방안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며, 누리과정 예산관련 현재의 위법상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누리과정 의무지출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면서 국가 책임 무상보육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 ‘특단의 조치’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대책기구 마련’을 언급,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조희연 서울 교육감을 비롯한 4개 시·도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따로 모여 “위법적인 자체 지방채 발행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히고 나섰다.
다만 이들이 거부하는 것은 국고 목적예비비 5064억원 및 정부보증 지방채 1조원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자체 지방채 발행 부분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