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사업의 발주가격, 설계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법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경우, 총 1815건, 1조4491억원을 심사요청한 결과, 3.6%인 514억원이 절감된 1조3997억원으로 조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일, 각 자치단체들이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1조 32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 발주사업의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원가산정과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시도별 계약심사 실적을 살펴보면, 사업규모가 큰 서울시(절감액 1951억원)와 경기도(1401억원)의 절감액이 높게 나타났고, 전남(1271억원), 경북(937억원), 경남(889억원) 등도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심사내용 별로는 전체 절감액 중 원가심사(9974억원)가 96.6%를 차지했고, 설계변경 심사(346억원)는 3.4%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 별로는 공사의 절감액이 8295억원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고, 용역 1498억원(14.5%), 물품 527억원(5.1%)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정읍 신태인 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은 전국적인 예산절감 수범사례로 평가됐다.
이 사업의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공방법 개선을 통해 애초 요청액 81억4100만원을 10억5500만원(12.9%)이 줄어든 70억8500만원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관로 공사에 모래를 사용해 쌓도록 설계되었으나,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양질의 토사를 활용하여 시공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이같은 효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