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허위사실 유포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지방검찰청은 8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메르스와 관련된 각종 유언비어와 이른바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며 “메르스와 관련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 병원이나 기업에 대해 메르스 발병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특정인에 대한 메르스 발병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정부기관, 관공서 등을 상대로 메르스 발병 관련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도 처벌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사범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회부할 것이며,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실형 선고를 유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면서 “악의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처벌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