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의회 이성수 부의장의 5분 자유발언이 부메랑이 돼 오히려 군 의회 전체가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됐다.
지난 10일 제240회 임시회에서 이 부의장이 지적한 ‘군 예산편성이 군정방침과는 엇박자를 띠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주장과 ‘무주군 지역의 방만한 시설물과 난립된 축제로 인한 문제점’ 등 발언내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
이날 저녁 시간 이 부의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렸고 군민들은 물론 이 부의장의 타 지역 지인들까지도 무주군 예산편성의 불합리 내지는 편향적인 군정운영에 초점을 맞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이 부의장의 주장대로라면 군 의회는 책임이 없고 집행부에게 모든 책임소재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주민 A씨는 “이 부의장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잘못된 예산편성과 방만한 시설물, 난립된 지역축제, 이것은 모두 본질적으로 의회의 ‘막강한 힘’이라고 볼 수 있는 예산심의의결권과 직결되는 내용들이다”며 “이 모든 것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막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당시 충분한 검토와 사전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다”고 말했다.
바꿔 말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과 예산편성의 선행조건인 예산심의의결권 모두 의회의 고유권한인 동시에 책임이기 때문에 집행부 쪽으로만 책임을 돌리기는 다소 무리라는 것이다.
초선인 이 부의장은 앞서 말한 책임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다. 허나 전임의원들이나 현직으로 있는 다선동료의원들에게는 이런 문제점들을 그저 바라보기만 한 ‘무책임한 의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씌운 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