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무상기부를 조건으로 용지변경을 해준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 놓고 시와 법인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전주시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동 주민센터 건립·통학로 개설 등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주시와 해당 학교법인이 소유권 이전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전주시 도시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토지 소유권자인 학교법인 완산학원이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수년째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해당 부지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전주시와 학교법인 완산학원에 따르면 완산학원은 지난 2006년 3월 전주시 평화동1가 현재 오네뜨아파트 인근에 있는 이 부지(3012㎡)를 전주시에 무상기부하겠다며, 시에 공증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완산학원은 학교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용재산인 학교시설 부지 일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시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 용지 일부를 공공공지로 용지변경하고, 향후 전주시에 무상기부토록 했다.
하지만 완산학원은 수년째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최근에는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해당 용지를 폐쇄했다. 실제 해당 부지에는 철망이 처져 있고, ‘앞으로 주차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는 완산학원 측 안내문이 붙어 있다.
주민 A씨는 “수년째 동네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던 부지를 갑자기 가로막아 주민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며 “학교법인 측은 주민과 학생들을 위해 무상기부하겠다는 애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산학원 관계자는 “폐기물과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주차장을 폐쇄했다”며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해당 부지의 소유권은 학교법인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주시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완산학원 측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소유권 이전 문제를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당 부지는 애초 완산학원과 맺은 약속대로 시에 편입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