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북도 및 시·군과 전북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도와 도교육청 양쪽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해결이 단시일 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지난 17일 최인정 도의원(군산3)이 제기한 ‘도·시·군-교육청 공동부담안’에 대해 “ ‘협의’의 문제라기 보단 ‘결단’의 문제”라며 “현재로선 어떤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도청 공보과 관계자 역시 “최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명시한 입장을 벗어나는 범위의 답은 할 수 없다”면서 “입장의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양쪽 수뇌부의 어떤 전향적인 결단 없이는 입장 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없는 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각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원 마련은 도교육청의 몫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비롯한 법률들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책임이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한, 단순히 ‘공동부담’이라는 전제만 가지고는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 도교육청이 23일까지인 도의회 이번 회기(제322회 임시회) 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도가 전출하겠다 밝힌 법정전입금 184억원을 활용하는 문제 때문으로, 정 대변인은 “시간을 더 준다면 이 돈을 교육사업에 배분해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전입금 184억원을 덩어리째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지는 않을 것이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도 이번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7월 예상)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지난 18일 오후 늦게 정부 목적예비비 264억원이 확정 배정됐으나 입금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시청과 전입금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교육청을 제외한 시·도교육청이 이를 받았다. 인천교육청은 배정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확정 통지가 왔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차후에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입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지난 19일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사업에 직접 투입해야 할 예산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7000여명의 급식비 등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대화를 통한 소통과 합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