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과 제조업체 등 전북지역 고용사업장에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결탁, 브로커 개입 등에 의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주지청 관할구역(전주·완주·남원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총 394명으로 이들이 챙긴 부정수급액은 약 2억87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13년에는 총 564명에 액수는 3억6000여만원, 2012년에는 총 355명에 부정수급액은 2억6600만원이었다.
올 해 역시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부정수급자 65명이 적발됐다. 이는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수치로 향후 적발된 인원과 수급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게 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실업급여를 허위로 수령한 사례가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방지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주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역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자 394명 중 90.3%(356명)가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노려 총 2억5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이 일어난 업종별로는 건설업 145건, 제조업 57건, 사회복지업 29건 등이었다.
실제 지난 4월에는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입건되기도 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로 유모 씨(47) 등 16명을 지난 4월 17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공사장에서 일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한 혐의(사기방조)로 김모 씨(59) 등 공사 하청업체 팀장 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유 씨 등은 건설회사 3곳의 전북지역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그만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 해 4월까지 총 57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2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추진단 및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 간담회,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부정수급 실태 파악과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
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앞으로 일용근로자와 인력공사 간의 결탁 여부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면서 “또 건설업체 등을 찾아 부정수급 방지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