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에 고위 비상대책위 구성 제안

문재인 대표 "메르스·가뭄 극복 초당적 협력"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여당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인 ‘여·야·정 고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특별성명을 통해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하는 초당적 범국가적 비상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그는 이어 “여기(여·야·정 고위 비상대책회의)에서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가칭 메르스특별법 및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금융·정책자금·세제지원 등 확대 △평택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 특별지원책 마련 △감염병 관리기구 및 전문병원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및 확진 및 격리에 대한 생활보호 등 국가 방역망 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같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표 제안에 대해)검토해보겠다. 좋은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메르스 특위를 가동 중인데 또 뭘 만들면 이 기구의 힘을 약화시킨다. 또다시 다른 걸 만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며 “가능하면 특위를 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위를 만들면 해당 상임위가 아주 우습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