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에 대한 초기 대응 부실
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가 8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국내총생산 손실액이 총 29조 922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아마도 국민들이 받고 있는 물적·정신적 피해는 이 보다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전체가 큰 홍역을 치루고 있다.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이 참으로 아쉽고 실망스럽다.
정부는 메르스 초기대응과정에서 여러 측면에서 실기를 하였다. 그중 가장 아쉬운 부분은 투명한 정보공개 부분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불확실성이 높은 보건관련 위기시 국민들 스스로가 건강을 지킬수 있는 잠정적 가이드라인의 제공 필요성을 제시한바 있다.
만약 초기에 메르스 발생병원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초기에 종식될 수도 있었다. 정부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수차례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유언비어 확산에 대하여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기에 이르렀다. 이는 올바른 조치가 아니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해소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메르스를 초기에 방역할 기회를 잃어 버린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이다.
일부에서는 매뉴얼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메르스 발생 이전 정부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원칙을 마련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원칙에 따르면 “위기시 초기 발표가 정부의 신뢰를 좌우한다는 원칙하에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언론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보건당국은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
초기에 우리정부가 메르스 발생병원등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였다면, 현명한 우리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며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했을 것이다. 아쉬움이 남는대목이다.
국민 생활 관련 정보 소상히 알려야
여전히 메르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가 조기에 종식되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통해 얻은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물론 외교나 국방등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정보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반면 국민 일상생활과 관련한 정보는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부정책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솔직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부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