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승환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르면 내달 7일 시작되는 전북도의회 회기에 이를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24·25일자 1면 보도)
김 교육감이 25일 오전 9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힘으로써 지난 23일 있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공동선언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 교육감은 회견문을 통해 “시행령으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법률 위반 문제, 유·초·중·고·특수교육 재정의 파탄 등 부작용이 명백해 보이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면서 그간의 고민에 대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29일에 있었던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유성엽 새정연 전북도당위원장 공동 제안, 지난 11일 군산시의회의 대선 공약 이행 촉구, 시·군단체장 및 의원들의 분담 제안, 지난 23일 문 대표의 약속 및 여러 교육·사회단체들의 지지 성명 등을 거론하며 “지지와 제안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유·초·중·고·특수학교 투입될 재정에 가는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이것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겠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의 공동선언 및 이번 발표 과정에서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정치권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는 “문 대표께서 저를 만나면서 한 순간에 정리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도의회 교육위를 포함해서 지역의 언론, 단체들의 말을 꾸준히 들어왔다. 모두의 노력이 계속 쌓여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이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우려와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국회의 통제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새정연이)통제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만약 2016년에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강제하는 것을 당 차원서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문 대표께서 하지 않았으면 공동선언 안 나왔을 것”이라면서 “이 정도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또 타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는 계속 하고 있다. 매우 강력한 전선이 형성될 것이며, 올해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내달 도의회 일정에 맞춰 새로운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실무진은 예산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다만 기존 1차 추경안이 폐기된 상태에서 새롭게 예산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