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사업인 ‘지리산·덕유산권 산림치유원’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예산 작업에서 지·덕권 산림치유원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에서 11억원이 반영됐지만, 기재부가 ‘국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북도에 과도한 부담을 요구, 결국 사업이 보류되고 말았다.
당시 기재부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전북도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했다. 전북도가 지덕권 산림치유원 설립 예산을 공동부담하고, 시설을 완공한 후에는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요구를 했다. 설상가상 기재부 행위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갑의 횡포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국민에게 한 약속사업은 당연히 국가사업이다. 그 약속을 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사업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예산을 부담해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기획재정부가 전북도에 강요한 행위는,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내세워 전북도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속 보이는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총사업비 988억 원 규모다. 이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크지만, 연간 82억원을 꼬박꼬박 투입해야 하는 고정 운영비는 더욱 부담스럽다. 견딜 수 없는 것은 애초의 대통령 공약 국가예산사업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종용하는 갑의 횡포다.
전북이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경상도 공약사업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경북 영주의 ‘국립백두대간 테라피 단지’ 조성사업을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사업규모 4,400억 규모로 알려진 울산 국립산업박물관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30억 원의 국가 예산을 반영했다. 국가예산이 부족하다며 전북도에는 자부담을 요구하는 박근혜 정부가 경상도 사업에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패거리 집단이나 하는 일이다. 지역차별 세력이 된 정부는 성공할 수도 없고, 정부 자격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