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제도는 사업성과를 평가해 결과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시는 사업우선 순위가 결정되면 평가등급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원액에서 20% 감액하거나 60% 미만의 저조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시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88개 단체의 10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성과평가 용역을 의뢰했다.
또 성과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부정사용, 감사지적 사항 등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성과평가 결과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연계해 보조금 지원이 결정될 예정이다.
황의훈 시 기획실장은 “사업성과가 높은 사업과 저조한 사업을 구분, 예산을 차등 지원해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