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 평가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는 데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2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교육부 재난 특별교부금이 재해복구가 아닌 다른 용도로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지나친 인센티브 차별 관행을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식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재난 특별교부금을 목적에서 벗어나게 사용하는 일이 다반사”라면서 “이를 시·도교육청을 통제하고 줄 세우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교육부는 ‘2015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결과에 따라 하반기 특별교부금을 시·도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1209억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에 차등 배분됐으며, 1위와 꼴찌 간 수령 금액 차이는 67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