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남원시가 신청한 구 남원 기독교복음병원의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폐지여부를 놓고 적잖은 고민에 빠졌다.
기독교복음병원의 의료법인인 원산 의료재단 측은 종합의료시설 폐지 후 병원을 개보수해 요양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남원지역 요양병원 등이 특혜 시비와 함께 의료복지업계의 혼란 등을 제기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 남원 기독교복음병원은 지난 1995년부터 운영됐으나 환자감소와 의료진 부족 등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2008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폐업와 재운영을 반복했으며, 원산 의료재단은 지난해 3월 경매를 통해 병원을 인수했다.
종합의료시설인 이 곳에서는 종합병원이나 300병상 이상, 7과목 이상의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운영만이 가능하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종합의료시설 폐지)돼야 한다.
의료재단 측의 요양병원 운영계획에 대해 남원시와 지역 요양병원 업계간의 입장은 다소 엇갈린다.
남원시는 장기 폐업에 따른 도심 흉물화 방지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남원시는 지난 3월 원산 의료재단에 종합의료시설 폐지를 조건으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내주고, 전북도에 종합의료시설 폐지결정을 신청했다.
반면 요양병원 측은“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요양병원이 들어서면 기존 소규모 요양시설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남원지역에는 3개 요양병원(543병상)이 운영중이며, 원산 의료재단 측은 270병상의 요양병원을 계획하고 있다.
남원 A요양병원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종합의료시설 폐지는 명백한 특혜이며,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동종업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면서“종합의료시설 폐지가 결정된 후 지역 의료복지업계의 혼란과 불·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남원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이달 4일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고, 재심의를 결정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종합의료시설 폐지 후 계획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의료진 및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수급과 자기자본 확보 및 자금조달 계획을 신뢰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수립토록 요구했다. 또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절차 등은 하자가 없으나, 동종업계의 반대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애초 이번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앞서 구 기독교복음병원은 지난 2008년에도 종합의료시설 폐지를 신청했으며, 당시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장·단기 사업계획 부실과 노인전문병원 공급 초과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