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도로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보장 방안마련을 약속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또다시 지역건설업체들의 몫찾기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장은 올 3월 전북도 심보균 행정부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현행 법규정을 벗어나긴 어렵지만 지역건설업체의 사업참여를 위해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조정 등의 우대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청은 현재까지 이렇다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새만금도로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예봉만 피하기 위해 약속해놓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는 아닌지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7535억원 규모의 새만금 남북2축 도로공사 발주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쯤해서는 지역업체 참여 보장 방안이 나와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의 방안이 나오더라도 관련 법규와 저촉여부 검토, 지침이나 내부 규정 개정 등의 후속작업에 적잖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버스 떠난뒤 손들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처럼 뒤늦게 방안을 내놔야 봐야 중앙의 대형건설업체가 새만금 공사를 독과점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가 없다.
새만금 내부도로망 공사는 동서2축 도로(2개 공구)와 남북 2축 도로(4개 공구) 등 모두 6개 공구로 총 공사비만도 1조 81억원에 달한다. 새만금 도로공사와 관련, 전북도와 지역건설업체·정치권 등은 새만금도로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우대방안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현행법상 국가기관 국제입찰 고시금액(추정가격 82억원) 이상은 지역제한이나 의무공동도급(50억원)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며 지난해 연말 발주한 3224억원 규모의 새만금 동서 2축 도로공사에서 끝내 지역업체 우대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새만금특별법에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새만금개발청이 이를 외면, 안방에서 외지업체들이 잔치판을 벌이게 함으로써 도민들과 지역경제계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말았다.
지난 2010년 추진된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공구별로 지역건설업체가 30~35%까지 참여한 전례도 있듯 새만금 도로건설에 지역업체 참여는 새만금개발청의 의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