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편성한 1조원의 추경 예산안이 정작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직접 손실보상은 적고, 융자사업에 치중돼 있어 정부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6일 복지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정부가 직접지원이 아닌 이자를 받는 의료기관 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안 1조 원 중 메르스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7283억 원이고, 이 중 55%인 4000억 원이 메르스 발생 후 경영난에 허덕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사업으로 채워졌다”며 “이는 메르스 대책 추경안을 마련했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복지위 법안심사마저 파행시킨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겨우 수요조사조차 없는 융자사업인 것은 메르스 확산방지와 진료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기운을 꺾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복지부는 의료기관 융자라는 꼼수로 인해 삭감된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실 확충, 두창백신 및 탄저·페스트 등 치료제 구입 등 꼭 필요한 곳에 추경예산을 배정해야 ‘메르스 추경’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