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전북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은 7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정책질의가 펼쳐졌다. 양용모 교육위원장(전주8)이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매년 되풀이되는 부실한 예산편성과 누리과정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 등 4가지를 따져 물었다. 그동안 정책질의는 관행적으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만 실시돼왔다는 점에서 다소 생소하고 이례적인 일이었다.
양 위원장은 먼저“최근 2개월 동안 학교 시설공사 현장을 점검해보니 곳곳에서 부실설계, 부실공사, 부실감독이라는 3부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안에 또다시 345억원의 시설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냐?”고 물었다. 양 위원장은 또 전북도가 전출하기로 한 184억원의 지방교육세에 대해 도교육청이 ‘여러차례 공문으로 통보를 요청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뒤늦게서야 여러차례가 아니라 단 한 차례 공문을 보냈으며 그 이틀뒤 도청으로부터 공식 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청과의 업무협조체제 구축에 교육감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교육감의 이중적인 태도도 꼬집었다. 그는 “각 시도별로 지방채를 일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전북도만 손해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이유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의 답변은 동문서답이나 모르쇠로 일관해 ‘정책질의’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부실예산 편성이라는 질타에 대해 방지대책 등을 밝히는 대신 예산편성 과정과 절차만을 설명했으며, 184억원의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도“공문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양용모 위원장은 “정책질의 내용을 미리 교육청에 알려줬는데도교육감의 답변내용이 앞뒤도 안맞고 성의도 없고 초점도 맞지 않는다. 현실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본회의장에서 정책질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