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반납액 과도"·"자유학기제 인프라 구축 집중을"

전북도의회 각 상임위별 활동 / 회계연도 결산안 등 심사

전북도의회는 8일 행자, 환복, 산경, 교육위 등을 열어 각 상임위별로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도교육청 1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기획관리실과 대외협력국, 공보관실, 소방본부 소관 결산 심사를 벌였다.

 

△강용구 의원(남원)= 예산집행때 사업추진 상황을 중간에 꼼꼼히 점검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김종철 의원(전주7)=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풀 용역비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송지용 의원(완주1)= 2013년 20억원, 2014년 4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등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과도하다. 특히 전액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사고이월 사업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이날 경제산업국과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이학수 의원(정읍2)= 전북도 출연금의 75%가 경제산업국에 집중돼 있는데도 출연금에 대한 정산이나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감독 지침이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최진호 의원(전주6)= 신재생에너지 단지의 입주예정 기업들이 경기불황,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체납하거나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도 재산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양용호 의원(군산2)=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중단되고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데, 이는 주민 의견수렴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기본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김현철 의원(진안)= 2014년 대기업 퇴직자 활용사업비 9000만원 중 절반 이상이 미집행됐는데도, 2015년 예산에 2배가 넘는 1억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사업에 대한 피드백과 분석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호근 의원(고창1)= 인력 및 일자리 사업을 목표를 정해놓고 사업을 그에 끼워맞추는 식으로 추진하다보니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대중 의원(익산1)= 연구개발특구 개발용역비가 왔다갔다 한 것은 제대로 된 사전계획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위(위원장 양용모)는 2015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2014년 결산안, 2015년 1차 추경안을 다뤘다.

 

△최인정 의원(군산3)= 예산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황현 의원(익산3)= 누리과정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관계기관 등과의 총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일을 계기로 인식하기 바란다.

 

△정호영 의원(김제1)=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

 

△이해숙 의원(전주5)= 자유학기제 운영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 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양용모 의원(전주8)= BTL사업은 이미 마무리됐꼬, 매년 상환액이 정해져있는데도 매년 10억원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