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포함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줄기차게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급기야 지난 4월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응해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 수도권 _비수도권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서도 78만명이 서명에 나설 정도로 열기가 확산돼 가고 있다. 이처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규제완화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자는 논리다. 수도권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모든 게 정상적으로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기업과 자원 인구가 수도권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수도권 과밀현상이 발생, 엄청난 병리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국가경쟁력도 저하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노무현정권 때 이같은 수도권 이상비대현상을 치유키 위해 각 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 공기업 분산정책을 썼던 것이다. 국가안보상으로도 수도권에 모든 게 밀집돼 있는 것은 불리한 구조다. 지역간 균형정책은 국가이익을 꾀하기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전북만해도 갈수록 인구유출이 심화되면서 지역경제기반이 약해지고 있다. 젊은층은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반면 고령인구만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각 자치단체들도 복지재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로 가장 타격 받는 분야는 기업유치 쪽이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질 않으려고 한다. 지방으로 내려와받자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때는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서두르는 때가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이후에는 굳이 메리트가 없는 지방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들이다. 이 때문에 지방공단이 텅 비어 있다.
아무튼 국가발전 이룩하려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대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가지와 뿌리에 해당하는 지방이 잘돼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도권 못지 않게 지역특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