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경 전액삭감 논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일 해양수산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예산과 연계,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해수부가 제출한 추경 644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세월호특조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 추경 편성에 동의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예산결산소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해수부가 특조위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지 않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특조위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될 때까지 조건부로 해수부 추경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세월호특조위 활동예산과 추경 연계는 맞지 않다”고 반발했으나, 결국 추경 편성을 위해 이를 받아들여 예산결산소위안대로 의결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특조위 예산 지급은 이미 정해져 있고 지급 절차만 남은 상태이긴 하다”며 “삭감된 상태로 의결됐지만 특조위 예산이 지급되면 자동 증액되게 돼 있어 해수부의 추경 편성·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4120억원에다가 102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증액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증액된 예산은 농업자금 보전사업,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작업 등에 쓰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