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장 "지평선산단 폐기물 시설 불허"

이건식 시장 기자회견서 밝혀 / "市·시민 의견 반영 안된 허가절차 위법"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 13일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평선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 몇 가지 사유를 들어 불허 방침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제시는 사업시행사인 지앤아이(주)가 전북도에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환경보전방안서에 김제시 및 시민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북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이 협의, 삼정ERK(주)가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신청한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는 있을 수 없다”면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김제지평선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지정폐기물 매립과 지상 매립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김제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이러한 (김제시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은 허가절차는 위법으로, 지난 9일 사업장일반폐기물 최종처분업 불허가 처분을 새만금지방환경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제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관련된 개별법의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허가가 가능한 것이다”면서 “김제시는 지앤아이(주)와 삼정ERK 간 부지계약의 특수조건에 전혀 관련된 사실이 없고, 계약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분업허가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제시의 지정폐기물 반입 반대 의견이 배제된 환경보전방안서는 인정할 수 없고, 관련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는 불가함을 새만금지방환경청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부 떠돌고 있는 특혜의혹 등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김제시는) 분양률 62%에 달하고 있는 지평선산단의 분양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