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거구별 인구편차 조정을 위해 지역구 의석을 늘려서는 안 되지만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참여연대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8일 동안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에 대해 온라인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263명 중 42.2%인 111명이 응답했다.
먼저 응답자(111명)의 60.4%인 67명은 ‘1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5개 이상 자치구·시·군을 통합해 만들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39.6%(44명)이었다. 절대 다수의 전문가가 지역대표성 약화 우려 보완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어 전문가들은 민의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총 의석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77.5%인 86명이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33명(29.7%)은 360~400석 미만, 29명(26.1%)은 330~360석 미만, 330석은 11명(9.9%), 400~450석은 6명(5.4%)이었다.
다만 응답자들은 인구편차 조정을 위해 지역구를 늘리는 것에는 반대했다. 현재의 300석을 유지한 채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조정할 때 바람직한 해결방법으로 45%(50명)가 지역구 수를 줄여서라고 답했고,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29.7%(33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제안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62.2%인 69명이 반대의견을 37.8%(42명)만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로써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 일자나 경선 방식을 법률로 정해 모든 정당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지역대표성 보완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정치개혁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해 선거제도 개편과 의원 정수 확대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