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16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손잡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송하진 도지사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도당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전북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국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쟁점과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사업수를 대폭 감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송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전북도의 삭감사업에 대한 추가 증액 등 다른 지역 보다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재부에서 삭감 및 미반영된 20개 중점사업을 설명한 후 소속 상임위별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2016년 예산안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1차 심의결과 전북도 예산은 부처 반영액(5조4199억 원) 대비 1821억 원이 삭감됐다.
새만금 남북2축 도로와 국가별 경협단지 특구조성,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새만금 관련 예산이 애초 요구액 9001억 원에서 5115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또 대통령 공약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기재부가 여전히 ‘국립’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보류됐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익산 왕궁 잔여축사 매입 사업, 무주 태권도원내 태권도 수련관 신축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심의가 진행중인 정부 추경에서는 이미 반영된 20개 사업 1442억 원외에 전염병과 가뭄 등의 예방을 위한 9건 189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백제역사유적 세계유산 등재 및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후속대책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