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보다 좁은 교실, 중간 공정이 사라진 공사, 부실한 자재사용, 사립학교 시설비 목적외 사용….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3일부터 전북도교육청 시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얼마나 사실로 드러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학교들을 조사대상 우선 고려 사업장으로 정해놓고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22일 열리는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의결한 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시행됐거나 진행중인 공사금액 5000만원 이상 사업장으로 모두 1857건에 5419억원이 해당된다.
도의회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가공인 품질검사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공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으며, 전북도에 건축직과 토목직 직원 2명의 지원을 요청했다. 7월말까지 현지답사 등을 통해 대상기관을 선정한 뒤 8월말까지 현지조사와 장비를 활용한 정밀조사 등을 마치고 9월에는 시설사업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게 된다.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은 “일부 학교들을 돌아봤는데, 가는 곳에서마다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시간과 예산 등의 문제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더욱 광범위하고 정밀하게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