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상황 타개한 송하진 지사 치밀한 전략

여당 의원 법사위 통과 반대 / 정운천 전 장관에 긴급 전화 / 정회후 열린 회의 반전 성공

 

송하진 지사: 현재 상황은.

 

전북도 A국장: 돌발상황 발생.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반대.

 

송 지사: 반대가 심한가.

 

A국장: 소위원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음.

 

송 지사: 해소 방법은.

 

A국장 : 논의 끝에 정회에 들어갔음. 새누리당 의원 등에 전화 등의 긴급 지원 필요.

 

이달 15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때 현장에 나가 있던 전북도 국장과 송 지사간에 오고 간 카톡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당시 상황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문제제기로 새특법 개정안이 무산될 우려가 있는 등 긴박했다. 김 의원은 2년전에 신설된 새만금개발청과 유사한 지원단 설치 등을 문제 삼았다. 법사위에서는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소위로 회부되고, 회부된 안건은 대부분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다행히 이춘석 의원(익산 갑) 등의 도움으로 시간(정회)을 벌었다.

 

이에 송 지사는 새누리당 정운천 전 장관 등에 긴급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했다. 그 결과, 50여분간의 정회 후에 열린 회의는 크게 달라졌다.

 

반전은 정회 이전에 정종섭 행자부장관의 답변에서 시작됐다. 정 장관은 이날 ‘총리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앞서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존중하며, (지원단 설치)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로인해 상황은 급변했다. 뒤를 이은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총리실내 새만금지원단 설치를 강력 반대했었다.

 

이에 김 의원이 임시지번 부여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의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상황은 정리됐고, 새특법 개정안은 큰 고비였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심의의 최대 반전으로 꼽히는 정 장관의 답변에는 송하진 도지사가 있었다. 송 지사는 이달 10일 남원에서 열린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에 참석한 정 장관을 한나절 동안 동행하면서 총리실내 새만금지원단 설치를 비롯해 새특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송 지사가 보여준 치밀한 대응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

 

법사위 뿐만아니라 국토위의 심의에서도 개정안은 여러차례 위기를 맞았으며, 그 때마다 송 지사의 치밀한 전략이 빛을 발휘하며 고비를 넘겼다.

 

송 지사는 새특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상정된 이후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김윤덕(전주 완산갑)·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 이춘석 의원, 새누리당 정운천 전 장관 등 정치권과 공조하여 대응활동을 전개했다.

 

전북도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매 순간 순간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고비였다. 그때마다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체계와 치밀하게 준비해 온 전략으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